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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 경선 승리로, 논란이 많았던 캐나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포함율(inclusion rate) 인상 계획이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정책 철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납세자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으며, 

캐나다의 기업 친화적 이미지가 손상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당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기존 50%에서 66.7%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고소득층과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시장의 반발이 거셌다.

정부는 2024년 6월 25일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시행이 연기됐다. 

도미닉 르블랑 재무장관은 올해 초 시행 시점을 2026년으로 미뤘으나, 이번에 카니가 이를 완전히 철회하면서 정책이 공식 폐기됐다.

CRA는 세금 신고 시스템이 변경되어 3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접수를 받지 못하며, 

이에 따라 6월 2일까지 납세 기한을 연장하고 연체 이자 및 벌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캐나다 혁신기업협회(CCI)의 CEO 벤자민 버겐(Benjamin Bergen)은 정책 철회 자체는 긍정적이나, 

캐나다의 기업 환경이 악화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책은 투자자와 기업가들에게 캐나다가 성공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기업 친화적 정책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니 대표도 수락 연설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기업가들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인상을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5년간 194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회예산국(PBO)의 이브 지루(Yves Giroux)는 실질적 세수 효과가 174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캐나다 정부는 기업 신뢰 회복과 재정 정책 조정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 한 가운데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토론토 중앙일보

임영택 기자